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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 칼럼] 2020년 정부 예산편성 지침 수립에 즈음하여

날짜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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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조선일보 - [朝鮮칼럼 The Column ] '헌신짝' 취급받는 국가 재정 원칙 (2019.3.25)

이런 상황에 경종을 울린 것은 보다 못한 은퇴 관료들이 나서서 주목받지 못할 게 뻔한 호소문을 발표한 사건이다. 지난 20일 경제 부처 전직 장·차관과 언론인이 주축인 건전재정포럼은 '2020년 정부 예산 편성 지침 수립에 즈음하여'라는 성명서를 주요 기관과 언론사에 배포했다. 정무적 판단보다 기본에 충실하라는, 후배 관료들에 대한 따끔한 일침이다. 단순 실업 대책으로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토건 포퓰리즘에 의존해 경제 체질을 악화시키는 오류, 국민과 기업의 역량을 높이는 투자보다 휘발성 지출에 집중하는 단견, 장기 재정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재정 운영의 근거로 삼아야 함에도 이를 도외시하는 무책임 등 너무 지당해서 진부하기까지 한 지적들...

자세히 보기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2448.html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 - [시론] 건전재정의 틀 무너뜨리는 '소주성' (2019.3.25)

일찍이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인식해 마련한 ‘국가재정법’ 제90조는 초과세수로 얻어진 세계잉여금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가채무를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작년에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을 줄여줬던 조세지출도 동법 제88조에서 정하는 법정 한도를 초과했다. 이것도 정책상 총예산에 포함돼 실질적 지출로 관리해야 하는 금액이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 중인 추경도 연초부터 집행하는 것이 문제일 뿐 아니라 긴급한 경제위기라든지 하는 추경 편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총선에 맞춰 24조원에 해당하는 지방공공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집행하는 것 역시 문제다. 지난 정부들이 만들어 놓은 건전재정의 틀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자세히 보기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325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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