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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부 예산편성 지침 수립에 즈음하여(2019.03.20)

날짜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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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예산 편성은 향후 국가 재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전망임. 연이어 진행될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그동안 소중하게 가꾸어 온 재정 규율이 쉽게 허물어질까 봐 심히 우려되는 상황임.

2. 국민들은 자기가 낸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라고, 또한 필요한 곳이라도 헤프게 사용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음. 국민적 숙려 과정과 재원의 면밀한 추계가 부족한 무리한 공약 집행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며, 목표의 명확성과 상호 유기성이 취약한 공약은 재검토가 바람직함.

3. 복지제도는 근래 빠르게 확장되었으며, 특히 이 정부 하에서 의료, 교육, 연금 등 여러 분야에서 큰 신장 노력이 이루어졌으므로 선진국에 비교해서도 제도 신설의 필요성은 더 이상 찾기 어려움. 정책 초점을 복지제도 확대보다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내실화․체계화에 두어야 함. 또한 복지사업은 생산적 복지, 자조 노력 전제, 지속가능성 기준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임. 아울러 무질서한 지방의 복지 프로그램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함.

4. 엄청난 예산(54조원)이 투입되었으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일자리 예산을 전면 재정비하여, 소모성 지출보다 직업훈련 등 환경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적응 능력을 배양하는 데 집중 투입할 것을 촉구함. 특히 향후 5년간 소요되는 직업 직능별 인력 수요에 맞추어 훈련 기관의 대폭적인 정비 및 보강이 필요함.

5. 공무원 증원 등 공공부문 인력 정책은 그 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부족한 지에 대한 근거에 기반해서 판단해야 하는 국가운영의 기본 틀임. 단순 실업 대책으로 이를 활용함은 매우 경계하고 지양해야 함.

6. 최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의 발표로 토건 포퓰리즘 난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바, 대규모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경제성 검토를 강화하여 선거용 국책사업 확대라는 의혹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음. 반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출에 대해서는 특단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되어야 할 것임.

7.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이나 국고보조금 매칭비율에 대한 논란이 거센 가운데, 국민의 세금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간의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자율과 책임에 걸맞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지방간의 기능조정 및 재정분담의 종합적 원칙을 제시할 것을 촉구함.

8.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국가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장기국가재정 추계가 없어 이정표 없이 재정정책이 설계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운영되고 있는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실효성 있게 보완함과 아울러 장기적 시계의 재정상황을 주기적으로 국민들에게 공표하고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제시하기 바람.

9.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하에서는 재정 건전성은 대단히 소중한 가치임. 어려운 여건 하에서 헌신하고 있는 재정담당자들은 재정이 국가운영의 최후 보루라는 소명의식과 국민의 세금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을 철저히 지켜, 세계가 공인하는 60년 건전재정의 전통을 살려 나가야 함.


2019. 3. 20

건전재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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