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전재정포럼] 재정 우위 현상과 가계부채 구조 개선 정책(2024년 8월 29일)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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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재정 우위 현상과 가계부채 구조 개선 정책(건전재정포럼 39차 정책토론회).pdf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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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9일(목), 한국프레스센터 목련실에서 건전재정포럼 제39차 정책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후원: KDB산업은행)
이번 토론회는 2개의 세션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세션1 : 재정 우위 현상]
ㅁ 발제 : 이재원 한국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경제연구원장)
ㅁ 토론 : 박준호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심의관,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ㅁ 주요 내용 (재정 우위 현상의 정책 함의)
- 재정건전성은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목적 달성에 도움을 줌
- 확장적 재정정책은 재정조달에 대한 분명한 약속 및 메시지가 없을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함
- 인플레이션 재발생 가능성은 상존하므로, 정책당국 간 적절한 정책 공조 지속 필요(통화정책은 물가안정 노력 지속, 재정정책은 재정건전성 기조 하에 정책 운용)
[세션2 : 가계부채 구조 개선 정책]
ㅁ 발제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ㅁ 토론 :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장정수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ㅁ 주요 내용
- 주택가격은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 심화 전망
- 주택가격 상승이 가계대출을 증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전세자금대출과 정책성 대출에 DSR 규제 적용 필요
- 고령층 부동산 유동화를 위한 역모기지 상품 활성화 또는 DSR 규제 완화
- 급격한 순수 고정금리 대출 잔액 비중 증가 유도하지 말고 금융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야 함(커버스본드 활성화나 스왑뱅크 설립 등 선행)
- 만기 일시상환방식 신용대출에 가산금리 올려 분할상환 비중 증가 유도
토론회 언론보도 결과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전재정 확보 돼야 통화정책 효과 있어 조화로운 조정 필요"(조선일보, 2024년 8월 30일자)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