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차 정책토론회]

ㅁ주제 : 국가재정 정말 문제없나?

ㅁ일시 : 2019.10.21(월), 10:00~12:00

ㅁ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소회의실3

ㅁ사회자 : 정해방 건전재정포럼 운영위원장 (전 기획예산처 차관)

ㅁ발제자 : 박형수 서울수립대 교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ㅁ토론자 : 강경희 조선일보 논설위원,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허용석 건전재정포럼 운영위원 (전 관세청장)

[발제 주요 내용]

ㅁ한국 재정 노란 경보등 들어온 상황

 -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3%가 넘는 이례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EU의 재정위기 조기경보모형 적용시, 한국은 노란 경고등 켜진 상황

ㅁ국가재정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 확인해야

 - 규율있는 재정확대만이 성과를 담보하며,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상 재정건전성 유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국가재정 관리에 대한 국민의사를 확인할 필요(국가재정의 트릴레마)

 - 지출효율성 제고, 세입확충 노력과 동시에 재정건전성 위한 법적기반 강화해야

[언론보도]

ㅁ조선일보(2019.10.22), 6면 : "재정지출 증가율, 3년째 성장률의 2배 넘어...나라살림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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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중앙일보(2019.10.22), E1면 : "재정지출 빨리 늘어...경제위기 때 이상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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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문화일보(2019.10.22), 3면 : "초확장적 재정, 감당 가능한가"...전문가들, 文정책에 근본적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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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문의]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연구공론화팀 (070-4402-7799 / srpark@nsi.or.kr)